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사태 쉽게 알아보기

by 왕머리방구동 2023. 7. 13.

새마을금고 뱅크런, 파산 위기 등 각 종 매체에서 
위기감을 조성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기를 연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마을금고 위기 발생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쉽게 알아보기
               < 목 차 >
 · 새마을금고 파산 위기 원인
 ·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금액
 · 새마을금고 현재 상황
 ·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조회 방법
 · 결론

 

1. 새마을금고 파산 위기 원인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수치들을 봐야 합니다.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 연체율 
 두 번째 : 자금 이탈
 첫 번째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 '자금이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체율'과 '자금이탈'이 두 가지 지표는 은행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요소인데요.
 먼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 '21년 말 - 1.93%(코로나 직전) 100명 중 1.9명만이 연체하고 있음
 새마을금고 연체율 : '22년 말 - 3.59%, '23년 1분기 : 5.34%, '23년 2분기 : 6.4%(약 12조 원)
 새마을금고 평균 연체율이 6%라고 하지만,
 연체율 10%가 넘는 새마을금고도 30곳이 넘는 상황입니다.
 연체율 10%는 100명 중 10명 꼴로 대출금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해 연체율이 3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달 동안
 무려 7조 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2월 265조 원이었던 새마을금고의 예수금은
 2개월 뒤인 4월 258조 원으로 전체 수신잔액의 2.64%에
 해당하는 금액이 빠져나간 것인데요.
 은행 예금이 단기간에 2.64%가 빠져나간 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신잔액이
 줄어든 곳은 새마을금고 유일하거든요.
 
 그럼 '왜' 새마을금고만 이렇게 위기설이 나도는 것일까요?
 새마을금고가 부실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 입니다.
 올해 1월 새마을금고가 취급했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PF대출 연체가 2019년 7,000억 원 에서
 올해 초 5조 2천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난 탓입니다.
 
 올 초부터 PF대출에서 연체율이 발생했는데 연체율이 9%를 찍었다는 기사가
 돌기 시작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에서 한 오피스텔 공사 업체가
 4년 가까이 꽤 오랫동안 지연되었는데,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서 
 피부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억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설사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이 바로
 '새마을금고' 였던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 두 번째 이유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새마을금고가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단위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고,
 새마을금고라고 이름은 다들 띄어놓고 영업을 하지만,
 각 각의 새마을금고는 개별 법인입니다.
 새마을금고 본사에서 지점을 내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금고라는 명칭으로 사업장을 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 것이죠.
 그럼 다른 시중은행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냐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본사에서 지점을 내서
 본사의 영업 지침, 대출 가이드라인 등이 통일되어 있어
 각 지점 별로 부실 대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지점 별로 대출 지침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 대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시중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빡빡하게 받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의원 관리 감독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죠.
 

2.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금액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금액도 5,000만 원으로 다른 시중 은행과 동일합니다.
 최근 들어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 23년째 묵여 있는데
 5,000만 원 예금자 보호 금액을 1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까지는 국회에서 손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새마을금고 현재 상황

 새마을금고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태를 진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대규모 예치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뱅크런을 정부에서 막으려 할까요?
 금융기관과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현금 등을 예치하지 않고 인출하게 됩니다.
 그럼 새마을금고로 시작되었던 뱅크런이
 다른 기타 시중은행으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 은행들의 예치금이 줄어들 것이고,
 시중은행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파산 및 투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럼 곧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섰고,
 현재는 빠져나갔던 예치금도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관리 감독을 받던 새마을금고를
 다른 기타 시중은행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새마을금고 부실지점 조회 방법

 예금자 보호법이 있다고 하지만, 5,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예치해 두었다면
 본인의 새마을금고가 부실지점인지를 직접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전자공시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업 안내 전자공시 탭을 클릭합니다.
 

 기준연도와 함께 기준월, 금고명을 검색하시고 경영지표에서 자산건전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5. 자본적정성, 26. 자산건전성, 27. 유동성을 보시면 됩니다.

구분4등급(취약)3등급(보통)2등급(양호)1등급(우수)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3% 이하6% ~ 9% 이하 9% ~ 11% 이하11% 이상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9% 이상7% 이상5% 이상3% 이하
유동성 비율   100% 이상

 

5. 결론

내 소중한 돈으로 헛짓하지 마라.

댓글